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5.(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3.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4.

라. 상정일자 : 제283회(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2년 12월 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검단소방서 신설(2023.1.30.) 예정에 따라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일부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천검단소방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인천서부소방서의 관할구역 및 일부 소방서의 위치를 정비함.(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별표 1) 강화소방서 위치 변경 및 검단소방서 관할 규정 신설

- 안 별표 1은 열악한 소방청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강화군 발전계획에 따라 변화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축 이전한 강화소방서의 위치를 수정 반영한 사항이며,

- 검단지역의 활발한 도시개발*로 인한 소방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검단소방서를 신설하여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개발) 면적 : 11,105,739㎡(336만평) / 계획인구 : 187,081명(75,851세대) / 사업비 : 83,868억원

※ 검단신도시 조성 후 검단소방서 관할 인구 ⇒ 34만명 = 기존(15만명) + 신도시(19만명)

- 검단소방서의 관할 구역은 서부소방서 관할 구역에서 일부 이관된 서구 마전동, 당하동, 백석동, 왕길동, 금곡동, 오류동, 불로동, 대곡동, 원당동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내역 요약>

변 경 前			변 경 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강화 소방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23번길 11	강화군 일원	인천강화 소방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505(삼성리)	강화군 일원
인천서부소방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서구 일원	인천서부소방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서구: 연희동,공촌동,심곡동,가정동,가좌동,신현동,석남동,시천동,검암동,경서동,청라동,원창동
<신설>	<신설>	<신설>	검단 소방서	서구 마전동 521-3	서구: 마전동,당하동,백석동,왕길동,금곡동,오류동,불로동,대곡동,원당동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 여건 변화와 검단소방서 신설 예정에 따른 소방조직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서부소방서의 관할구역 일부를 정비하고 검단소방서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한 차질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검단소방서 신설에 따라 인원을 감원하는 것인데 정원조정 내역은?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소방행정과장) 상위 직급으로 늘어나서 41명 감원은 소방사 계급이 줄어드는 것임.

❍ 신규 및 정원 조정도 시도지사 권한 인가? 기조실과 상의해서 정상적이고 장기적으로 조직구도가 되도록 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추진 바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천중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제외)‧동구․옹진군(북도면, 영흥면 제외) 일원
인천부평 소방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원
인천남동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장수동, 서창동, 수산동, 운연동
인천서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 연희동, 공촌동, 심곡동, 가좌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청라동, 원창동
인천공단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송도동 제외)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남촌동, 도림동, 논현동, 고잔동
인천계양 소방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원
인천미추홀 소방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주안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원
인천강화 소방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505(삼성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인천영종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268(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 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북도면
인천송도 소방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송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 영흥면
인천검단 소방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21-3	인천광역시 서구 : 마전동, 당하동, 백석동, 왕길동, 금곡동, 오류동, 불로동, 대곡동, 원당동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수 정 前			수 정 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강화 소방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23번길 11	강화군 일원	인천강화 소방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505(삼성리)	강화군 일원
인천서부소방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서구 일원	인천서부소방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서구: 연희동,공촌동,심곡동,가정동,가좌동,신현동,석남동,시천동,검암동,경서동,청라동,원창동
<신설>	<신설>	<신설>	검단 소방서	서구 마전동 521-3	서구: 마전동,당하동,백석동,왕길동,금곡동,오류동,불로동,대곡동,원당동